택시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궁금해요

Question

한 손님을 태운 택시가 손님의 요청으로 빨리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는 손님의 과실인가요 택시운전사의 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것은 운전과실입니다.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책임질 부분이고, 다만 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상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20% 이내로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Answer 2

손님 요청으로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나 택시기사 신호 위반 등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