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달입찰공사에서 규격을 어긴 공사 시행시 처벌방법과 공소시효가 있나요?
조달입찰 공사에 규격미달 제품을 쓰고 준공처리를 하였을때 증거가 명백할때 처벌방법과
그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니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