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자격의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정거래법40조, 45조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한경쟁입찰 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을 때 법에 저촉을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 같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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