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연간 살인 건수가 10만건 정도 발생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진지하지 흉악범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형을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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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형집행의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집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사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형사소송법),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