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고소를 한다는데 이것도 죄중에 해당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 어머니 잘생겼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