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민법을 보다 보면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던데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 이러한 위험의 부담을 채무자가 진다는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계약후 이행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Answer 4

거래과정에서 서로 이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 택배로 상품을 받기로 했을 때 배송 중 상품이 유실된 것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판매자)가 지고 택배회사 상대로 청구하면서 구매자(채권자)에게 별도로 채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