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살인을 해도 처벌을 안 받나요?
이 제도를 악용할수 있지 않나요?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보호처분 으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사이의 나이대가 해당됩니다.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수감되는 정도의 벌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적으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서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만14세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촉법소년 나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재까지는 14세 미만의 나이를 지칭합니다.
이걸 이용해 범행을 더 과감히 저지르니 문제입니다
폐지를 해야 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