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아예 처벌할 수 없나요?
촉법소년의 나이와 처벌이 궁금해요. 촉법소년은 만으로 몇세까지 있는지, 촉법소년은 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지가 궁금해요. 중범죄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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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