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나이와 처벌이 궁금해요. 촉법소년은 만으로 몇세까지 있는지, 촉법소년은 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지가 궁금해요. 중범죄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