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Question

대법원장 공석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뉴스가 나오고 또 언제 선임할껀지도 모르겠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속이 되면 대법관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문제, 특히 중요사건이나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