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시 보험 책임
자율 주행 자동차 기능중에 주차된 차를 저의 앞으로 꺼내는 기능이있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시 과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와 제조사가 공동책임 입니다.
먼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제조사에게 구삼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작사는 자율주행 기능에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관한 법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쨋뜬 차를 움지긴 차주의 잘못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 도로교통법 상 자율 주행은 단순 보조 장치로써 해당 장치를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차주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꺼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차주가 100% 과실로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