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살인미수라고 친구들이 그러네요.
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는 과정에 안경을 치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리면서 너 지금 살인미수 이러는겁니다. 정말 이런경우 살인미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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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은 잘못 때리면 실명은 물론, 생명의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폭행의 경위상 눈 부위를 고의로 때렸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단지 안경을 쳤다는 것만으로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안경을 착용한 상대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살인죄나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