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후 뒤늦게 청소년 관련 영상 인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몇개월 전 부터 트위터에서 여러 사람에게 음란물을 여러 차례 구입해 왔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시 성인인지 본인 영상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트위터 계정에는 성인이라고 밝혔는데 그 계정 기록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인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교복 관련한 영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삭제하였는데 이럴 경우 먼저 자수하고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만약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후에 예전 구매 기록 때문에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바로 삭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이전 구매기록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수사 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