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저로 특정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곳은 연애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글 댓글에 더럽다 소리 안나게 하던가라고 누군가 제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학년이 특정될 수 있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더러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능을 봤어서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학과나 학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