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과 의료 수요도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2018년 추계 시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추계 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지출규모도 2021년 78조 원에서 2028년 123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복지시스템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대를 건널 때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줄어든 인구가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젊은 층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니 국가의 부채는 증가하게 되어 정부는 빚으로 연명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국가의 파산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