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
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3400만원을 경찰이 빼돌린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사람은 구속은 당연한거고, 경찰보직도 당연 파면 되는거죠?
파면이 되면 공무원연금 이런것도 전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직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징계 및 파면파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83누468).
공무원연금: 파면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연금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2).
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면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위해 우려 등이 없다면 당연히 구속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파면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