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Question

왜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건가요?

물론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고 뒤에서 협찬을 받아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단지 이들을 기만했다는 행위 때문에 소송까지 갈 일이 되나요?

그리고 뒷광고 논란이 뜨기 한참 전 2010년대 초반에는 뒷광고 한 사람도 있었을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런 거에는 아직 잘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적인 행위로 광고를 한 것이므로 공적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시장진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먹방유튜버가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신제품에 관한 먹방을 하게 되면, 맛이 없더라도 솔직하게 맛이 없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인 리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리뷰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바,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후원을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는 위와 같은 우려와 무관하게 곧바로 기망이 되겠지요.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입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