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한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뒷광고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논란이 되었는데, 뒷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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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적인 광고행위로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라 사업자 등은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