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Question

한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뒷광고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논란이 되었는데, 뒷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적인 광고행위로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라 사업자 등은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