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면 처벌을 받나요? 게임이나 노래 사진 같은거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하는거 같은데 걸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다운로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