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받거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법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배포하는 경우 걸리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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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배포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드는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 다운로드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