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남자2명이서 왔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니 한명은 실물 신분증 26살이였고 한명을 모바일 패스 신분증인데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가게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어떤 와이파이로 연 결해야되냐길래 제가 직접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패스 어플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03년생 얼굴 나이 정확하게 확인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똑 같은 남자 2명이서 왔고 그 03년생은 옷도 위아래가 같아서 어제 왔던 손님들임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기에 바 로 자리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를 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03년생이 미성년자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일행 26살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아니다 성인이다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됐는데 경찰은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것 에 대해 말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될 확률이 클까요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게 너무 걸립니다 엊그저께 민증 검사를 한 씨씨티비는 자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류 판매 관련 사건은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최초 검사에서 실물·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한 점, 나이·사진 일치 여부를 검토한 점이 명확하면 고의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방문 여부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하지는 않으며, CCTV와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가장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책임을 규정하지만, 판매자가 성인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 제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사진·나이 비교, 동일 인물로 보이는 점검은 상당한 이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의 재방문 신분증 재확인 지적은 절차적 권고에 가깝고, 이를 이유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초 방문 시 신분증 확인 과정 전체를 CCTV, 대화 내용, 당시 인식과 절차를 상세히 진술해 고의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재방문 당시 동일인으로 인식한 구체적 사유도 설명해 과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첫 방문 신분증 확인 영상 확보, 모바일 PASS 화면 구성 확인서, 판매 당시 인식 정리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주나 업장의 관리 지침 준수 여부도 함께 소명하면 방어력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