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말하는 법정 서면주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은 종이보다 인터넷이나 다른매체를 활용하는데요. 요즘 막대한분량의 재판기록들이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는것이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정 서면주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 의미하고 녹취파일이나 영상 자료도 서면화하여 제출하는 걸 의미하나 영상이나 3D도면 등은 서면화하여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