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전거 모르는사람이 자물쇠 채워놨을때 절단해도 되나요?

Question

제 자전거에 모르는사람이 맘대로 자물쇠를 채워 놨는데 이거 제가 잘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리고 제 자전거에 모르는 사람이 자물쇠를 채워놔서 제가 자전거를 못쓰는데

이거 손괴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두는 행위와 질문자님이 자물쇠를 자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르는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