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대방이 저한테 협박글이나 욕설 문자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혹시 상대방이 저한테 헙박글이나 욕설문자 통화등등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어느정도 되야 처벌이나 벌금이나오는지 궁금함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어려우나, 협박글을 작성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