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를 습득해서 물건을 살때 결제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지인이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결제를 한것 같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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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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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신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획득하여 이를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