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아스콘 공사이 후 내용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한방 먹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마을 아스콘 공사 관련 2부입니다.
알고보니...이장, 사유지 주인, 전이장 이렇게 세명이서 작당해서 면사무소에 동네 주민 허락받았다고 하고공사 해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이 세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네요...공용으로 쓰는지도...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세명이 작당해서 면사무소 직원 꼬셔서 동의도 없이 아스콘 포장하게해서 국고 낭비시킨거 고발한다고 하니 이장이랑 친분있는 사람이 한동네 살면서 그러는거 아니라고 하네요...그 이야길 아버지께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다른 사람은 못쓰게하고 사유지 주인 땅은 오래된 비포장 도로인데 그걸 동네 주민 허락도 없이 작당해서 포장하게 하고..
이걸 도청에다 신고를 할까요?? 최상위 부서로요...솔직히 면사무소 직원들 동네 이장들한테 휘둘리는거 한두번 본게 아니라...
이 외에도 전이장이 한 행동중에 어이없는 행동에는 시골에는 동네 나이 많으신분들 거동이 불편하니 한달에 한번 행복 택시권이라는 쿠폰이 나옵니다.
한날은 어머니께서 전이장 부인이 행복택시권을 나눠주더랍니다. 자기한테 한 몇장있는데 4장을 어머니께 주더랍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는 이게 정기적으로 동네 주민을 위해 나오는 쿠폰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날 아버지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택시기사분이 지인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계산을 하고 내릴려하는데 "형님 왜 택시 쿠폰을 안쓰고 돈으로 계산하십니까?"라고 말해서 아버지께서"쿠폰? 무슨 쿠폰? 아...집사람이 몇개 얻어놓은거 있는데 아껴 써야지" 라고하니 택시기사분이 사실을 이야기 하더랍니다. 월마다 등록된 집으로 쿠폰이 나간다고...이에 화가나신 아버지께서 다음날 면사무소로가서 직원분에게 oo마을 택시쿠폰 등록된집 봅시다하고 확인해보니, 평소에 전이장이랑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등록이 안되어 있더랍니다..그 후 전이장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엄청 싸우고나서는 꼬박꼬박 지급 하더랍니다. ...
정말 기가찹니다..확인도 제대로 안하는 면사무소 직원이나...악이용해먹는 이장들이나...정말 고발하고 싶네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형사고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민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고소가 될 수 있는 횡령이나 기타 관련 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택시 쿠폰 등은 실제 명확하게 범죄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마을 동의에서
일부 제외 한 부분 등 역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이라고 속여 진행한 것이라면 상급 지자체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 중 주민들의 동의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추궁여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