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주민들 피해를 줍니다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장애인 몆명이서 친목회 식으로 장애인 단체라고 하며 관리사무소에 매년

수십 만원씩 받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까요? 참고로 구청 이나 장애인 협회 에 등록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무척 괴롭힘 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왜 돈을 주는지 파악이 어려워 법적 문제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친목회비 사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