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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5.02.27

이제는 국회 과반수 차지한 정당이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3명을 추천해도 되는거죠?

오늘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났는데 국회 교섭 단체 협의를 요하지 읺는다고 히는데 이제는 국회 과반수 차지한 정당이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3명을 추천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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