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보복운전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히지는 안하도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 따라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