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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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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운전중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 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 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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