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요건 10개월 적용
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님 아직 검토 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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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님 아직 검토 중인건가요?
→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 예정일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언제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변경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기 내용에 따른 입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 비슷하게 변경된 사실도 전혀 없고 아예 틀린 얘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