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썽인데 종교 문제가 심해져서 질문해 봅니다. 종교가 나쁘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보건소 전화를 무시한다던가 자가격리 안한다던가 종교에 대한 뉴스가 하도 나와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권고 사항 등의 불응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권고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법예방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