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의 양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권 출원만 한 상태입니다.
해당 특허권의 권리자를 한 명 더 추가하고자 할 때
보통 이 특허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리고 나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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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만 하신 상태면 아직 <특허권>이 아닙니다. 현재 양도가능한 권리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신고로 출원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출원은 공유로 하는것이 됩니다.
가치의 평가는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과 달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실무경험이 없는 측면이너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 한번 재검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