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집을 KB시세 하한가 이내의 융자금조건과 무관하게 대출받아 매매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들어가지만 매매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내일 전세계약 예정인 집의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인 집팔고 미국들어가려함) 저는 보증보험 가입해서 전세로 살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수 있어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융자+전세 보증금이 KB 시세 하한가안으로 (90%) 들어와야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집주인은 채무가 없어서 걱정이 없습니다만, 새집주인은 어떨지 몰라서요.
질문 1. 이때 새집주인이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면 KB시세 하한가를 넘어가는 융자를 (정확히는 집을 사기위해 받는 융자+전세가) 일으켜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의효력은 유지되는거겠지요?
질문 3. 후에 전세보증보험 연장 갱신이 필요하게되면 그때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융자+전세가가 여전히 KB하한을 넘어가는 경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새집주인이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면 KB시세 하한가를 넘어가는 융자를 일으켜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만 적용되며,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융자금 조건과 무관하게 보증이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이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때는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세입자는 임대인의 매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되는거겠지요?
답변: 네,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 내에는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질문 3. 후에 전세보증보험 연장 갱신이 필요하게되면 그때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융자+전세가가 여전히 KB하한을 넘어가는 경우)
답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융자+전세가가 KB하한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 시에는 보증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증료가 재산정됩니다. 또한, 갱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갱신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전세금이 있으면 대출이 잘안나옵니다
후순위로 나온다면 금액의 한도가 적을겁니다
한도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미리 들어놔서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에 들때는 대출이 한도가 넘어간다면 안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추고 선순위 임차권이 되어 있다면 새 매수인이 주담대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전세보증금의 일정 이상 금액이 대출한도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2) 가입이 된 상태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이부분은 갱신판단시 후순위 근저당 때문에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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