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찍은 성기가 나오는 음란물을 영상에 나오는 본인에게 구매하면 처벌이 되나요?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소장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은 불법영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이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