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도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도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집회나 시위를 할려면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인 시위는 그런것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2. 그런데, 1인 시위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아니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네 해도 상관 없습니다 1인 시위는 국민의 권리로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피해가 안가는 시위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