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인시위는 집회신고 따로 안해도 되나요?
1인시위를 할때 해당 경찰서에 따로 집회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위 할수 있는 시간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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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짙푸른흰죽지152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인시위를 할때 해당 경찰서에 따로 집회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위 할수 있는 시간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짙푸른흰죽지152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