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자 구조를 보면,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구도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의 구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증책임 배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형사소송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소 시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은 금전적 배상이, 형사소송은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전배상을 통한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승소를 위해서는 권리자 스스로 침해사실과 손해발생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