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은 정확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각각 어떤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무엇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자 구조를 보면,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구도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의 구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증책임 배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형사소송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소 시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은 금전적 배상이, 형사소송은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전배상을 통한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승소를 위해서는 권리자 스스로 침해사실과 손해발생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양당사자로서 권리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민사,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할 때에는 형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