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공장의 오폐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경기도 외곽에서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간 하수가 그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근에서 기르는 소, 돼지등의 가축들이 폐사하는 비극이 일어나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피해에 대하여 공장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