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으로 제가 고소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송윤경입니다.
첨부 사진 보시고 제(덤덤 세무사)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3&docId=433146206&page=1#answer1
시간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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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댓글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고소를 하여도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성명이 나오기는 하나 특정성의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바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