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제가 고소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무사송윤경입니다.

첨부 사진 보시고 제(덤덤 세무사)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3&docId=433146206&page=1#answer1

시간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댓글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고소를 하여도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성명이 나오기는 하나 특정성의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바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