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에 해외를 가려면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해제일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 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으로 보고 있어 소집해제일에 여행을 가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