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것인가요?
직업군인 아니라 의무복무중인 군인도 휴가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여권발급이나, 여행지국가의 비자발급이 가능한것인가요? 혹시 법률적으로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여권발급과 출입국이 통제되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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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으로 의무복무중인 군인도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역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여권 또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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