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교섭 모두 포기하고 이혼시

Question

이혼시 아이들의 엄마가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협의 이혼하였는데

상황이 많이 안좋아져서

친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