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하지않았어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나요?
범죄의 실행전에 발각되거나 혹은 실행전 구성원의 일부가 자수했을 때 단순히 범행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는 범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느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형법 규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내란죄, 외환죄, 사전죄, 도주원조죄 등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