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조작에 따른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죄의식 없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약해서 인가요? 생각보다 대학 졸업장 및 진단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는 어느정도 처벌 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의 경우에 비영업적,비조직적이면 "징역 8월 ~ 2년", 영업적, 조직적이면 "징역 1년6월 ~ 3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