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공문서 위조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공문서 위조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25조).
2. 벌금형이 없으므로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없고 정식기소가 되니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영업적·비조직적 인 위조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 ~ 2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