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Question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