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대부분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채 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킥보드의 안전과 관련해서 규정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있는지 준수하지 않을시 범칙금이나 교통규제 방안 등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09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