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 글올린거로도 벌금나오나요?

Question

번개장터에 리디 대리성인인증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저와한 대화를 캡쳐하고(대화만하고 실제로 인증을 받지않았습니다)

번장 고객센터,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했다하고 등본주소로 벌금고지가 간다는데 대리 성인인증요청한것만으로 처벌또는 벌금이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리로 성인 인증을 해준 바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미수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