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저에게 체벌이 심했던 선생들 참교육 해도 되나요?
과거 2002 2003년 때 초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유없이 많이 맞고 좀 떠든다고 뺨 맞고 수업전 책 안 펴놨다고 맞고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런 선생들 전화번호 알아내서 나 예전 당신한테 초딩 시절 맞은 사람인데 기억 나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육자의 자격이 있냐? 이런식으로 다짜고짜 따지면 혹시 고발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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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며, 단순히 참교육이라는 것으로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의나 방문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1회 하는 것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