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저에게 체벌이 심했던 선생들 참교육 해도 되나요?

Question

과거 2002 2003년 때 초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유없이 많이 맞고 좀 떠든다고 뺨 맞고 수업전 책 안 펴놨다고 맞고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런 선생들 전화번호 알아내서 나 예전 당신한테 초딩 시절 맞은 사람인데 기억 나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육자의 자격이 있냐? 이런식으로 다짜고짜 따지면 혹시 고발 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며, 단순히 참교육이라는 것으로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의나 방문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1회 하는 것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