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통관도 자율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완성차 및 부품이 IoT-AI 시스템으로 통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커니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은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입력하는 것이 매커니즘이라면 통관의 경우 물품에 대한 판단 및 서류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물인식은 유사할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부품이라고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HS코드 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처리되는 구조를 상상해보면, 일단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등 기본 서류가 전자 데이터 형태로 세관 시스템에 연동되고, AI가 품목분류와 요건확인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이나 특송화물은 간이절차와 자동심사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이고, EMS나 특송 신고에서 일정 부분 자동 승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부품은 전략물자 여부, 안전인증, 전파인증 같은 까다로운 요건 심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전면 자동화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검증을 맡고, 최종 승인 단계는 관세사가 보완 확인하는 형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도 IoT-AI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관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RFID나 QR로 부품을 실시간 식별하고, AI가 HS 코드와 규제 요건을 자동 매칭해 전자신고까지 연결하는 구조인데, 이미 일부 글로벌 물류기업이 시범 적용 중입니다. 다만 안전부품은 인증검사 절차가 많아 전 과정이 완전 자율처리되긴 어렵고,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승인 정보는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부품부터 자동화 도입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